상장사 전환사채 자금조작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사건

이 사건은 W 주식회사의 전·현직 경영진인 A, B, C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조작하고 유용한 다양한 범죄 행위를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결제 불가능한 외국환수표를 이용한 전환사채 발행 가장, '자금 돌리기'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안성 물류센터 매수 이행보증금 및 AR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 이행보증금 등을 가장한 회사 자금 횡령, 컨설팅 비용 및 가계약금 명목의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외부감사 방해, 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무고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W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고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행을 인정하여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50억 원,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 C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 W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범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X 주식회사 등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여하여 A의 범행에 협력했습니다.
• 피고인 C: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W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상장 폐지된 피해 법인입니다.
• Z 주식회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W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사건 범죄의 주체로 활용되었습니다.
• Y 주식회사: W의 초기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된 회사로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X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조달 및 거래에 사용된 회사들입니다.
• AX 주식회사: 펀드를 설정하여 피고인들의 자금 조달에 활용된 금융회사입니다.
• AZ회계법인: W의 외부감사인으로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허위 문서 제출 및 무고를 당했습니다.
• AH: AG 한국 대표를 자칭하며 위조 수표를 제공하는 등 전환사채 발행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 법무법인 AY: AR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가장하여 W 자금 150억 원이 예치되었다가 횡령된 경위에 사용된 명의입니다.
• BD 주식회사: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시 150억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위조된 상환확인서의 명의입니다.

분쟁 상황

W 주식회사는 2016년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1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발행이 지연되자 피고인 A은 W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결제 불가능한 외국환수표를 빌려 전환사채 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48억 3,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Z를 통해 W의 경영권을 양수했고 피고인 A과 C은 W의 자금 2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Z의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했습니다. 또한 W이 Z를 대상으로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피고인 A, C은 유상증자대금 중 35억 원, 43억 원을 안성 물류센터 매수 이행보증금으로, 150억 원을 AR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 이행보증금으로 가장하여 Z의 채무 변제 등에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추가로 4억 원을 AU 가계약금으로, 35억 2,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2차 전환사채 발행 시에도 AX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W 자금으로 다시 AX 펀드에 가입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금 납입 없이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허위 공시했습니다. 외부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법무법인 AY 및 B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W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과 C은 외부감사인인 AZ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부실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제기하며 무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제 불가능한 외국환수표를 이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금 돌리기'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물류센터 매수 이행보증금, 토목공사 수주 이행보증금, 컨설팅 비용 등으로 가장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와 각자의 범행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5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억 원(징역형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압수된 권면액 10억 원 W 제2차 전환사채권 원본 2매를 몰수하고 278억 3,300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피고인 A의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피고인 B의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피고인 C의 경우 2,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 B, C에 대한 W 발행 약속어음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A, B에 대한 피해자 W에 대한 X 주식회사 대여금 가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A, B, C에 대한 피해자 W에 대한 제2차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수표 인출 후 임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AU 가계약금 가장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C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이 W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회사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본 없는 전환사채 발행, 가장된 대금 납입, 허위 공시, 회사 자금의 불법 유용, 회계 조작, 허위 고소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W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투명한 자금 운용 및 자본시장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원은 결제 불가능한 외국환수표를 이용한 전환사채 대금 가장 납입, '자금 돌리기'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및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거래 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며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높아집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대금이나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유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전환사채 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사채 상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막연한 위험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합니다.
3.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외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및 회사 명의의 채권채무확인통지서, 상환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호 (감사인 외부감사 방해)​: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회계업무 담당자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위조된 채권채무확인통지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5.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 C이 상장폐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허위 고소한 행위가 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관계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명확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서나 허위 증빙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할 때는 대금 납입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 돌리기'나 결제 불가능한 어음 등을 이용한 가장 납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상장 기업의 경영진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장 폐지에 이르게 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시 사실관계에 기반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경영진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접적인 실행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