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수경시설 및 수처리 전문 업체인 원고가 B아파트 재건축 공사 시공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경공사 관련 설계용역비, 신기술 사용료, 지하수개발공사 대금 등 총 2억 2천9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없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A사)는 B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조경 부분(수경시설, 지하수 개발, 수처리 등)에 자사의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협의에 참여하고, 기술 검토, 업무 지원,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납품, 지하수 개발 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들(시공사)로부터 업무 중단을 통보받았고,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인 설계용역비 1억 6천9백여만 원, 신기술 사용료 2억 5천1백여만 원,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 1억 9천9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구두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사실이 없으며, 조경 설계의 주체는 발주자인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조합이 제공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하수 개발 인허가 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의 범위와 효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C이 주장한 부제소 합의에 대해, 이 합의는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설계용역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H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용역 등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에게는 독자적으로 조경설계를 위탁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대금 산정 방식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피고 C과의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 C 간 계약관계는 없었다'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조경공사의 설계 권한은 발주자인 재건축조합에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 도면을 납품받아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술 사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처음에는 원고의 신기술 적용을 지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계획을 포기하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수개발공사 인허가 비용에 대해서도, 굴착 행위 신고의 주체는 재건축조합이었고 피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용역이나 기술 제공과 같은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분쟁 시 계약 내용과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 대금, 대금 산정 기준, 지급 시기, 특허 및 신기술 사용에 대한 조건과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복잡한 공사에서 발주처, 원청, 하청 간의 역할과 권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업무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합의(특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추후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이나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납품 확인서, 사용 내역, 현장 사진 등)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