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삼거리 화물차 보행자 사망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없이 도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물차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20%로 보아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 J의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를 낸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2019년 1월 22일 오전 8시 38분경, 영주시에 위치한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행자 J(K생 여성)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되었습니다. J은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25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 J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신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 비율 적용,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8,369,1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피고 측에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 20%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운행자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이러한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액이 20% 감액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장례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의 나이, 사고 경위, 관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5. 상속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망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과 별개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위자료 중 치료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자녀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상속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판결 선고일까지)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일지라도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지정된 보행자 통로나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서행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3.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이 아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일반적으로 500만 원)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피해자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20%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소득 수준, 유족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장례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