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서 보험사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2019년 3월 29일 피고 E가 운전하던 피고 F 소유의 차량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 M을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E는 차량 운전자, 피고 F는 차량 소유자, 피고 D는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장례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E, 소유자인 피고 F, 보험사업자인 피고 D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비용은 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6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6,00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속금액도 계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5%와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