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약정에 기반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고 개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수익 분배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초과 정산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들이 이를 알고도 합의에 따라 정산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개발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업 약정에 기반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정산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분배까지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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