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탄산수 판매 상표권 침해 사건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도 상표 침해 행위를 지속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식음료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C 주식회사: 'D' 등의 상표 등록권자이자 이 사건 피해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2015년 7월 6일부터 C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D' 등과 유사한 'O'라는 상표로 탄산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4일 'O'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있었고, 2017년 10월 16일에는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인의 상표가 C 주식회사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약 674,076병의 'O' 상표 탄산수를 계속 판매하여 C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D' 등과 유사한 'O'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행위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O' 상표로 탄산수를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2.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의 효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B에게 부과된 벌금 1,000만 원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한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 사항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의 상표를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상표 등록 확인: 제품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침해 행위가 인지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 전문가 판단 존중: 특허청의 상표 출원 거절 결정이나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면 고의성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업무 관련 상표법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4. 피해 규모 고려: 침해 행위로 유통된 물품의 규모와 액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여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5. 사전 예방: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상표권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