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상표권 허락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화장품을 판매한 사건

피고인 A는 화장품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가 등록한 'F 상표'와 유사한 'M' 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와 여러 매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 상표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사용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상표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허락받았다면 필요 없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