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뇌손상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판결

이 사건은 임산부가 병원에서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 B는 2013년 6월 이 사건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원고 C)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등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진행하여 원고 C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분만촉진제(옥시토신) 사용 시 고위험 임신에 준하여 태아심박동 양상을 15분 또는 5분마다 확인해야 함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푸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태아 및 산모의 신체적 소인 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원고 A와 B 부모에게는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2013년 6월 이 사건 병원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중증 장애 상태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 A, B: 원고 C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 원고 C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의료법인 N: 원고 C이 출생한 O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3년 6월, 임신 35주 3일째였던 원고 B는 조기양막파수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촉진제(옥시토신)가 투여되었고, 약 7시간 30분 만에 원고 C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직후 원고 C은 울음이 없고 피부가 창백했으며, 아프가 점수가 낮았고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실시한 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지 저하 및 경직성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소홀히 하고, 아두골반불균형(태아 머리와 산모 골반 크기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푸싱(pushing)을 진행하는 등의 의료과실로 원고 C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의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 여부, 무리한 푸싱(pushing) 진행 여부, 이로 인한 태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 의료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23. 8.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 C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힌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 소인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 C에게 1억 원,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만촉진제(옥시토신) 사용 시 자궁 과다수축 및 태아심박동 양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에 준하여 분만 1기에는 15분마다, 분만 2기에는 5분마다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2.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의무)​: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 확보, 다른 의료인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의료행위 종료 후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감시 기록을 소홀히 한 점이 이러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자 측이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사정(예: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의 뇌손상이 병원의 과실 외 다른 원인(감염, 유전질환 등)으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기록의 중요성: 의료법상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등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기록을 소홀히 한 점이 과실 인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 고위험 분만 시 태아 감시 기준: 분만 촉진제(옥시토신)를 사용하거나 조기양막파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분만의 경우,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분만 1기에는 15분마다, 분만 2기에는 5분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입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드문 간격으로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신생아 출생 직후 이상 징후 확인: 출생 직후 신생아가 울음이 없거나 피부가 창백하고,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조치와 상위 병원 전원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프가 점수(Apgar score)가 낮게 측정되거나, 혈액 가스 검사(pH 수치)에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는 것은 저산소증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며, 그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환자 측에서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의료기관 측에서 그 결과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 등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