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결의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1. 해당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2. 설혹 중대한 하자가 없더라도 취소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데, 이미 채권자들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결의로 선출된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단 관리인을 대리하여

1. 해당 집합건물 동관과 서관은 하나의 건물로 설계되었고, 연결통로들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동관과 서관은 합쳐서 1개의 동이라고 주장하였고,
2. 위 관리단 집회 결의에는 어떤 무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3. 취소의 하자는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 다른 소송에서 선결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무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청구를 전부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