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둘러싼 근로자와 공단의 분쟁

과거 광원으로 일했던 원고 A는 진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위로금 산정 시 적용된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증감 조항만 적용된 더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고 보상 기준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위로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했고, 2022년 1월 7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8월 8일, 당시의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평균임금 증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진폐장해 진단일까지 증감한 278,624원 5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정된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최고 보상 기준 조항)에 따른 2022년 최고 보상 기준 금액 232,664원을 초과하자, 공단은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197,531,730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기지급액과의 차액인 87,792,08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1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278,624원 59전을 기초로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8월 11일, 진폐예방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연계성을 들어 최고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조항'(제36조 제3항)뿐만 아니라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조항'(제36조 제7항)도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22년 1월 7일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진폐예방법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조항과 최고 보상 기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 산정 방식과의 일관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통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두 조항이 모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진폐예방법 개정에서 이 조항들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적용 관행을 확인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감 조항과 함께 최고 보상 기준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추가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7일 진폐장해등급을 받아 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방식)​: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규정에 평균임금 증감 조항(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과 최고 보상 기준 조항(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함께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 보상 기준 명시)​: 2023년 8월 8일 개정된 진폐예방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결정에 평균임금 증감 조항(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과 최고 보상 기준 조항(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됨을 법률상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이 기존에 적용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법문에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의 정의)​: 산재보험법에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 제36조 제3항 (평균임금 증감 조항)​: 직업병 등으로 인해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진단 확정일까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감(가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2010년 진폐예방법 적용 시에도 이 조항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제36조 제6항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에 이 조항에 따른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 제36조 제7항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조항)​: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일정 최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2010년 진폐예방법 적용 시에도 이 조항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재해 근로자 간의 급여 수준 형평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제91조의3 제2항 (진폐보상연금 산정)​: 진폐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며, 진폐장해연금도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방식과 진폐보상연금 산정 방식이 유사하여 최고 보상 기준 적용에 대한 유추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5. 행정기본법

   • 제14조 제1항 (법령불소급의 원칙)​: 법령은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 제14조 제2항 (처분 시 법령 적용의 원칙)​: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진폐장해등급 결정일)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법령 적용 시기 확인의 중요성: 진폐재해위로금 등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본인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예: 진폐장해등급 결정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권 발생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개정 법령의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의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확정 등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감(평균임금 증감 조항)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고 보상 기준'이나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의 유기적 해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진폐예방법에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다른 유사한 급여 산정 방식이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항들이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령 개정의 취지 파악: 법령이 개정될 때 단순히 특정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법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법 해석이나 관행을 법문에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확인적' 또는 '명확화' 개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법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