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실종아동 발생신고

•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1항).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2항).

실종아동 미발견시 조치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1항).

•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2항).

경보의 해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해 보호자 등에게 인계한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1항).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