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G의 채권자였습니다. G가 자신의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자, A 주식회사는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677,879,620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G와 피고 B 사이의 증여 계약을 677,879,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는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G는 A 주식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G는 자신의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20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G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증여 계약의 취소와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가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A 주식회사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B가 A 주식회사에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가액배상액 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과 감정 평가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G와 피고 B 사이에 2018년 9월 20일 체결된 부동산 1/2 지분 증여 계약은 677,879,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B는 A 주식회사에게 취소된 금액인 677,879,62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았으며, 2024년 1월 11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시가 1,535,759,240원에서 피고 B가 증여받은 1/2 지분의 시가 767,879,620원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G가 A 주식회사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