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상근임원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

피고 협회의 전 상근임원인 원고는 본인의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의원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협회 정관상 상근이사의 임기가 3년이므로 본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협회는 원고 임명 당시 원고와 협회 사이에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원고의 임기는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는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원고가 상근임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금 청구 역시 임기 만료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협회의 상근임원(D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자
• 피고 B협회: 원고가 상근임원으로 재직했던 협회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1월 1일 피고 협회의 상근임원인 D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원고는 협회 정관에 상근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협회는 원고 임명 당시 전임 회장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서류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의원면직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는 월 12,563,750원,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월 8,794,625원,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또는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12,563,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기존 월 급여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을 감안하여 월 8,794,625원(12,563,750원 × 70%)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근임원의 임기에 대해 협회 정관과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2. 의원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송 중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 등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협회의 상근임원으로 임명될 당시, 비록 협회 정관에는 상근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임기를 1년 6개월(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개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서명한 '임기 동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근임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면직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환송 또는 이송의 경우의 준용)​: 이 조항은 상고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할 때, 그 판결 이유를 명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변경된 사실관계나 주장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일부 수용하되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할 때 활용됩니다.
2. 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누19253 판결 등 참조)​: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여 판결로써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이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이미 합의된 기한인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상근임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이 특정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그와 다른 임기를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협회의 정관상 상근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1년 6개월로 임기를 정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 별도로 정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임원) 계약 내용 명확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과 다른 임기나 계약 조건을 합의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판단: 특정 처분(해고, 면직 등)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지위 회복이나 불안 제거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임기가 만료되는 등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청구의 근거: 미지급 임금 청구는 유효한 근로 또는 임원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 등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다른 직장 소득의 영향: 부당 해고 또는 면직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