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 후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에 대한 불법성 판단 사건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 A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의료재단과 E요양병원을 인수한 비의료인으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D의료재단: 피고인 A가 인수한 의료법인으로, E요양병원의 명목상 개설 주체입니다.
• E요양병원: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이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혐의를 받은 곳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기관으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 D의료재단과 E요양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적자였던 병원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이사회를 피고인의 지인들로 교체하여 명목상의 이사장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1~2회 병원을 방문하여 운영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며,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지출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의 실체가 있었는지, 혹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할 정도로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 등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도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환송 후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었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할 정도로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실질 운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 등 법에 정해진 주체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에 적용된 법률입니다.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 법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리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이용해 병원을 운영할 때, 단순히 비의료인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으로 보지 않으며,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이 부정될 정도로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의료법인의 재산 출연은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설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갖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2. 의료법인의 재산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혼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자금 지출은 정당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와 적절한 회계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3. 의료법인의 의사결정 기구(이사회 등)는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병원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의료법인 이외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더라도, 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로 지배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