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 제품 캐릭터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피고 주식회사 B(과자 및 사탕 제조업체)와 피고 C(대표이사 아내이자 과거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특정 캐릭터 그림(그림 1, 3, 13-16)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특정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B: 캐릭터 그림을 사용하여 과자, 사탕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과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당사자로,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한 개인

분쟁 상황

원고의 망인은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피고 C은 1차 라이선스 계약(2005년경 체결, 출고가의 2.5%를 이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차 라이선스 계약(2017. 2. 1. 체결, 연 200만 원의 이용료)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2차 계약에서 특정 그림(그림 1 내지 12)의 저작재산권을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양수했음을 원고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과자' 관련 사업에 '사탕'도 포함되므로, 사탕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그림에 한정되며,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넘어 그림 1, 3, 13 내지 16을 상표 출원, 등록, 제품 생산·판매, 홈페이지 게시에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2020. 2. 1.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양도받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 판매, 상표 출원·등록 및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순번 1, 3, 13 내지 16 각 그림이 표시된 과자 또는 사탕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다른 그림에 대한 침해 주장,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주장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60%, 피고 주식회사 B가 4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90%, 피고 C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그림 1, 3, 13 내지 16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를 명령하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그림 13, 15, 16을 기초로 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판매 침해에 공동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이용료 연 200만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그림을 사용한 과자, 사탕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향후에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때 지급했을 객관적이고 상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특정 그림에만 해당하고 상표 출원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않아 객관적 상당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캐릭터의 저명도, 과거 라이선스 계약의 요율(출고가 5%, 연 1,000만 원 등), 관련 매출액 및 이윤율, 침해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캐릭터 또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계약 범위 명확화: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저작물(캐릭터 그림 번호 등)과 이용 허락의 범위(제품 종류, 사용처, 기간 등)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과자 관련 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제품을 포함하고 어떤 제품을 제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작권 양도 여부 확인: 저작권 양도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양도 문구와 대가 지급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저작권 양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 감시 및 조기 대응: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자의 매출액, 이익액,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료율, 유사 사례의 손해배상액 등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수집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시 조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사용 중단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 이후에도 무단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