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 및 무단 외출, 동료 비방으로 인한 해임 결정 사건

이 사건은 X고등학교 교사 A가 동료 교사 K과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무단으로 외출하며, K과 다투고 학교 내부망에 사적인 내용을 폭로한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A 교사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X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한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U: X고등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A 교사에게 해임 징계를 처분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X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료 교사 K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4월 3일 근무시간(14:00경~16:28경)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K 교사와 성관계를 맺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
2. 2019년 4월 3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사전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 이 중 24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9회는 업무 목적이나 급식 미제공 등 특수한 상황으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2019년 10월 29일 교무실과 서버실에서 K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K 교사에게 '너 나 말고도 딴 남자랑도 그랬잖아. 섹스에 환장한 년아'와 같은 성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한 것.
4. 2019년 11월 1일 X고등학교 학내망 메신저(T 메신저)를 통해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과 K 교사와의 불륜 관계 및 K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폭로한 것. 이 행위로 A 교사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징계 감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반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했는지.
2.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부적절한 관계, 무단 외출, 동료 교사와의 다툼, 학내망을 통한 폭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A 교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배척: 징계 감경 고려 여부와 관련하여, A 교사의 비위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가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여부를 사실상 고려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임용권자의 재량 행사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심의'일 뿐, 그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사유 존재 인정:
   • 제1 징계사유(근무시간 중 K 교사와의 성관계 및 무단 외출): A 교사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나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은 품위유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을 넘어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했습니다.
   • 제2 징계사유(잦은 무단 외출): 총 33회의 외출 중 24회는 X고등학교 교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점심시간 외출도 무단일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 중 급식 미제공으로 인한 외출 등 9회는 학교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 징계사유(K 교사와의 다툼 및 모욕적 언사): 교무실과 서버실에서 K 교사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사를 포함한 욕설을 하며 다툰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상 책임 유무와 징계 사유 인정 여부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 징계사유(학내망을 통한 불륜 관계 폭로): A 교사가 학내망을 통해 K 교사와의 불륜 사실을 동료 교사들에게 폭로한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체면과 위신을 실추시키고 학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행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중대하며,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현저히 위반한 점, 교원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교사가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하여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이 규정에 따라, A 교사의 승인 없는 무단 외출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근무시간 운영 방식(점심시간 포함)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중의 무단 외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에게는 학생 교육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동료 교사와의 불륜, 성적 모욕적 언사, 학내망을 통한 사생활 폭로 등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둡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에 해당하며,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합니다. 법원은 A 교사의 비위 행위가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며, 인정된 여러 징계 사유를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이탈 시에는 반드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보고나 묵시적 승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학교별 탄력 근무시간제나 점심시간 운영 방식 등 복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동료 교원과의 갈등 발생 시,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상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학교 내부망이나 공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개인적인 분쟁이나 불륜 사실 등 사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들이 중대하다면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