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과 이전 시공사는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을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A는 소송 도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총회 참석자 수와 서면결의서 재사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채권자 A, B, C, D, E, F, G):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A는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 원래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였으나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설회사.
• 상대방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남양주 J 일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 재건축조합에 1,5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공기업.
• 주식회사 M 등 3개 회사: 재건축조합이 H 대신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한 건설사 컨소시엄.

분쟁 상황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H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H가 공사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철거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은 2019년 10월 2일과 2020년 1월 6일에 걸쳐 H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H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2020년 9월 26일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H와 일부 조합원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2020년 9월 29일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표준사업약정을 해제했으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M 등 3개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시공사였던 H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및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및 신청 이익: 소송 중 채권자 A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가. 총회 참석자 수(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나. 이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동일 안건의 다른 날짜 총회에서 재사용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새로운 시공사 계약 체결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전제로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및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채권자 A: 제1심 결정 중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A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A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나머지 채권자들과 보조참가인: 이들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총회 절차 적법성: 재판부는 총회 의사록 기재를 신뢰하여 현장 참석자 수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이전 총회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새로운 시공사 계약: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했더라도,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및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채권자 A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 및 보조참가인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전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사 선정 관련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사업의 시행 절차, 조합 설립, 총회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는 이 법률과 조합 정관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도급인(재건축조합)이 수급인(시공사 H)의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 및 기타 약정(표준사업약정)의 영향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가처분 신청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하는 절차적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본안 소송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2011. 9. 8.자 2009마1459 결정)에 따라,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즉 결의의 무효확인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는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록 등이 제출되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를 반박하려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임시총회 현장 참석자 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합원 자격 유지 확인: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본인의 자격(예: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하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중요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의 사용 절차 등 절차적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록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반박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서면결의서 재사용의 판단 기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안건으로 시간적 간격이 짧게 연이어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가 이전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의결'에 사용된 적이 없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는 등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의 영향: 기존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 체결이 기존 분쟁의 확인 이익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및 총회 결의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