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과제 부과로 인한 감봉 처분 유지

교원 A는 수업 중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부적절한 과제 부과를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3개월로 변경 결정했고,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 3월 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교원
•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을 결정하고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관
• 학교법인 B: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던 학교 운영 주체

분쟁 상황

교원 A는 대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에게 개인적인 성적 경험을 묻거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되자, A 교원은 2020년 3월 23일경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에 대한 감상문을 실명으로 작성하여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B는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변경 결정했으나, A는 이 감봉 3개월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누락이 징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및 기피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2. 교원의 발언 및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품위 손상 행위인지 여부: 수업 중 특정 학생에게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한 것, 성차별적 편견을 드러낸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징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명 감상문을 과제로 부과한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인지 여부.
3.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 교원 A의 항소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징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심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공정성 문제로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불출석 후에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징계 심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수업 중 다수의 수강생이 참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질문(이성의 유혹을 받아 동침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품위 손상 발언에 해당합니다.
   • 여성이 물건 욕심이 많다는 맥락의 개인적인 성차별적 편견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발언은 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낸 차별적 발언으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명 감상문을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킬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제척 및 임시 위원 위촉 관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 이 규정은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장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위원이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후에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했기 때문에 임시 위원 위촉 요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 (대법원 2009. 10. 15.자 2009다44617 판결,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14558 판결 참조)​: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 교원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육적 책무를 다해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교원의 수업 중 발언(성희롱적, 성차별적)과 징계 조사를 받는 중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한 행위는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사실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특정 발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5.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재판 절차 적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현장에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삼가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 발언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징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예: 실명 감상문 제출 및 성적 반영)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이나 기피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가 가능하다면 임시 위원 위촉 등의 절차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