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하고 성매수한 혐의로 항소 기각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아동·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두 피고인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을 투약하고 아동·청소년 C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피고인 B: 마약을 투약하고 아동·청소년 C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C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C: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고 성매수당한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6월 27일경 모텔에서 당시 만 16세인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뒤, 그 대가로 C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C이 자신에게 성인이라고 말했기에 C이 아동·청소년인 줄 전혀 몰랐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며 피고인 A와 B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었으며,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마약 투약 사실까지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앳된 외모와 신분증 검사를 피하려 했던 행동 등은 C이 성인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성매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B가 성매수 상대방인 C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3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구성원에게 보호·선도·교육의 의무를 부여합니다(제1조, 제4조, 제5조). 특히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제3조), 피고인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악영향, 범행 횟수와 기간, 마약 취급량,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이를 대가로 성관계까지 한 점은 이 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외모,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