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B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는 해당 금액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세무당국은 주식회사 B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C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C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