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보고 의무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위반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군무원 A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소속 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승진 대상자는 승진 심사 전 자진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2018년도 군무원 승진지시'를 발령했습니다. 원고가 이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B사단장은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육군참모총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군무원의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2018년 8월 1일 이전의 형사처분 사실도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군무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B사단장)가 2019년 12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인 직무상 지시가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사 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시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절차법규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및 구 군무원인사법(2016. 12. 20. 개정 전) 제2조 제2항은 군무원의 종류와 인사 전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상급 지휘관의 직무상 지시 및 복종 의무의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진지시가 단순한 규정 확인을 넘어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지시로 보았으며, 군무원은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군사법기관 처벌자와 민간사법기관 처벌 후 미보고자 간의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하고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행정기관 지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인사관리의 형평성 원칙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군 소속 공무원(군무원 포함)은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나 훈령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하는 경우라도 이를 새로운 직무상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합니다.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소속 부대의 규정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의 별도 지시나 훈령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 시기, 대상,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진급 등 인사상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의 처분 사실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뿐만 아니라 특정 지시나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단순히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 해당 지시의 목적과 제정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의 승진 대상 여부나 특정 직렬의 특수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법령에 명시된 일반 원칙과 지시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