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추가 질병 인정 여부를 다툰 사건

근로자 A 씨는 업무 중 부상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확정된 결과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업무 중 다친 후 추가로 발생한 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심사하고 추가 상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사건에서 A 씨의 추가 상병 신청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 씨에게 내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제기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2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