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장치 업체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유지 판결

주식회사 A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여부조사 결과,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 B단체로부터 기존에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체로,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B단체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체로 활동하며 여러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2019년 6월경 조달청이 주차관제장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에서 주식회사 A가 'G'사와 'H'사로부터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피고 B단체에 주식회사 A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요청했고, B단체는 2019년 8월 22일 주식회사 A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예고 통보 후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6일 기존에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 납품 당시 시행되던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단체가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조달청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추후 직접생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이는 처분 당시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에서 정하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의 제조 시설, 생산 공정, 인력 등을 갖추고 직접 생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외부 업체에서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것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거나 현장에서 설치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령 적용 시점: 법원은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가 직접생산 확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고시 개정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며, 주식회사 A의 납품 및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종전 고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시 개정이 종전 규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때 가지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 B단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기준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직접생산 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시행되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원재료 구매 후 조립, 가공'과 '완제품 구매 후 설치, 조립'은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핵심 부품을 완제품 형태로 외부에서 조달하여 단순히 결합하는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규(고시 등)가 개정될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법규가 변경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서 등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요나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