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여러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한 새로운 근거가 기존 거부 사유와 동일성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정보 공개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한 개인 (이 사건 원고)
• 법무부장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 (이 사건 피고)

분쟁 상황

개인 A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3일, 해당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법무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거부 사유 외에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을 새로운 거부 사유로 추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가. 둘째, 법무부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서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근거(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를 추가하여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셋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성적 외 다른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무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법무부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 한 새로운 정보 공개 거부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도 성적 외 다른 정보를 비공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법의 원칙이 강조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공개 거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 기준)​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성적 공개)​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게 그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 어디에도 특정한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 법무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 (채점표, 답안지 등 공개 제한)​ 이 조항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가 당초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 조항이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제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하려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제18조 제2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고 처분 근거도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로 왜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이 진행될 때, 행정기관은 당초 처분 시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행정기관이 소송 중 완전히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법률 조항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외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