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항만 운영 계약 해지 경고 취소 판결

한국수자원공사가 D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기존 운영사(원고보조참가인 A사) 대신 새로운 운영사(피고보조참가인 B사가 설립한 N사)를 유치하며 특정 이행 조건(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수자원공사 (원고): D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아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D 사업 초기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권 이전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행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B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A사로부터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권을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외부 투자자입니다. B사가 N사를 설립하여 실제 부두 운영을 맡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D 사업 추진 및 부두 운영사 선정: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D 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김포시 일대에 E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고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2011년 10월, G사 등 3개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A사가 운영사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A사의 경영 악화 및 운영권 이전 추진: A사는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미달하여 2014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임대료 53억 원가량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생 계획 제출을 촉구했고, A사는 E 부두의 운영권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 B사의 참여와 조건 설정: M사가 B사를 설립하여 외부 투자자로 참여하려 했고, A사는 B사가 N사를 설립한 후 N사가 부두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제안을 승인하면서 N사가 '2017년 연간 물동량 62,000TEU 확보', '100억 원 이상 투자', '전용선박 발주 및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4. 조건 불이행 및 계약 해지: N사는 2015년 12월 1일 설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E 부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N사와 B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4월 27일 N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등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6.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물동량, 선박, 자본금 등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7월 31일 원고(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심사관의 전결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의 해석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사관의 전결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상 지위 유무에 대하여: 원고는 D 사업의 유일한 시행자로서 부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B사 및 N사)은 신생 회사로 항만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자본 규모와 사업 능력이 원고에 비해 열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두 임차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동량 조건: D 사업의 목적이 해상물류 활성화였고, 원고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경영 악화와 미납 임대료 회수 압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에게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충분한 경영 판단 후 조건을 수용했으며, 이 조건이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현저히 큰 불이익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선박 조건: 원고는 D 전용선박 운영을 통한 물류 활성화를 모색하려 했으며, 이 조건은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물동량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알리거나 완화를 요청한 증거가 없으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금 조건: 피고보조참가인은 해상운송업 영위 실적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으므로, 원고가 임대료 납부 능력 담보 및 운영 비용 확보를 위해 자본금 조건을 설정한 것은 타당했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선행 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100억 원의 자본금 조건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행 조건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 불이행을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를 발주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등 이행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책임 있는 사유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운영사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설명: 이 조항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단순히 우월한 지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며, 당사자의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설명: '불이익 제공'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실제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이 과연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제50조 및 제53조의2 제1항(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설명: 이 규칙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시정 조치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 등에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심사관의 전결 권한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법적 해석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설정의 정당성 검토: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능력 담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조건 설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지위 차이: 계약 당사자 간의 사업 능력, 시장 지배력, 자본 규모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협상 과정의 기록 유지: 계약 조건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 요청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해당 조건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 노력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통보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경우, 처분 주체의 권한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