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 행위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료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급성 고혈압 증상에 대한 병원의 대처가 부적절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병원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뇌경색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원고가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병원에 호소한 시점이나 병원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뇌경색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으며, 지혈제의 사용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병원의 처치에 과실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