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피고 D이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B와 D에게 12억 8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공사 수급인 N이 주식회사 B에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지원금’이며 차용증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이 자신에게 합계 12억 8천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와 D이 연대하여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해당 차용증은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12억 8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가 없으면서 마치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2억 8천만 원이 실제 공사 수급인 N이 피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지원’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차용증 작성 및 교부는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서로 짜고 허위로 표시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법리입니다. •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은 의사표시(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 자체를 무효로 본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12억 8천만 원이 원고가 D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공사 수급인 N이 피고 회사에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돈(‘지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차용증을 작성하여 마치 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표시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알고 서로 합의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의 진정성 확인: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의 투명성 유지: 큰 금액의 금전 거래에서는 단순히 차용증이나 영수증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돈의 실제 출처와 흐름, 거래의 명확한 목적, 송금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남겨 거래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정허위표시의 위험: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 관계 명확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