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시설 관리하다 쓰러진 직원의 직무상 질병 인정 사건

한 대학교 시설 관리 직원이 조경, 청소, 경비 등 여러 업무를 혼자서 장기간 수행하다 뇌경색이 발병하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직무상요양비 수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금공단은 과로가 아니고 기존 질환의 영향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추가 업무 발생,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무상요양비 수급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 D캠퍼스에서 조경 관리, 청소, 경비 업무를 혼자 담당하다 우측 중연수 경색증이 발병하여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 확인을 청구한 시설 관리 직원.
•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고 A의 질병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B대학교 D캠퍼스에서 2011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평일 주간에는 조경 관리 및 청소 업무를,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에는 주·야간 경비 업무를 혼자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2인 이상이 하던 업무였으나 원고가 혼자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캠퍼스 관리동 사무실에 거주하며 근무했으며, 2015년 3월부터는 캠퍼스 내 야구장 외부 개방으로 주말 출입문 개방 시간이 앞당겨지고 폐쇄 시간이 늦춰졌으며 관리 사항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수목 및 조경 장비 현황 파악 및 정리 업무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질병 발병 전까지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으로 관리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7월경 우측 중연수 경색증(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질환의 영향이 크다며 직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교 시설 관리 직원이 장기간 다중 업무를 혼자 수행하다 발병한 뇌경색이 과로로 인한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2015년 7월 25일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질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기존 질환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발병한 뇌경색이 직무로 인한 질병임을 확정받고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로, 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그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 이 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질병이 '직무로 인하여' 발생했는가, 즉 '직무수행과 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입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법원은 질병 발병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직무상의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발병하도록 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1. 장기간의 1인 다역 업무: 원고가 종래 2인 이상이 수행하던 조경 관리, 청소, 경비 업무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 혼자서 주간, 야간, 주말에 걸쳐 수행한 점을 중요한 과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2. 추가 업무 부담: 2015년 3월부터 야구장 관리 및 출입문 개방 시간 증가, 4월부터는 수목 및 조경 장비 현황 파악 업무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더욱 늘어난 점이 과로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 피고 측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영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질병 발병 전까지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꾸준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질환이 우측 중연수 경색증 발병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잘 관리되고 있었다면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과로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과로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 성격, 정신적 부담, 육체적 강도, 업무량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시설 관리 및 경비라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를 장기간 혼자 수행한 점이 과로로 인정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를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업무량이 과중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직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 기록: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종류, 업무량, 근무 시간(특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포함)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업무 환경 변화 기록: 인력 감소, 업무량 증가, 새로운 업무 추가 등 업무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존 질환 관리 기록: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 등으로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의무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질병 발병 직전까지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상 발현 시기 및 경과: 질병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직무 수행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과 증상 발생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과로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책임감,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부담의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자서 다수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여부: 자신의 직종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