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사직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병역지정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의 지속적인 사직 권유와 강요, 직원의 폭행 및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하므로 해고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피고의 사직 강요가 부당해고이자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충역 판정을 받고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의 사직 강요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자동문 제조 및 설치 등 사업을 하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 A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회사입니다. 원고의 사직 강요 및 직원의 폭행·폭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 직원 D: 피고 회사의 대리이며, 원고 A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인물입니다.
• 피고 회사 직원 E: 피고 회사의 생산팀 팀장이며, 원고 A에게 사직을 권유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 피고 회사 직원 H: 피고 회사 직원으로 원고 A에게 전직을 권유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복무 중 피고 회사의 직원 D로부터 2016년 6월 24일 폭행을 당하고 2016년 10월 17일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25일 병무청에, 2016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전직을 권유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조사 후 피고는 미지급 야근수당 980,218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전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며, 근무시간 중 구직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으며, 점심시간을 변경하여 혼자 식사하도록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사직을 재촉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및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3월 8일 사직서와 산업기능요원 전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로 전직했으나 곧 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간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3. 피고의 사직 강요가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직원의 폭행·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
4.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5.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일실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32,800원(일실 임금 상당액 23,232,800원 +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록 산업기능요원의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통해 퇴사를 종용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해고이자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제소 합의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원의 폭행·폭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산업기능요원과 같이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사직 권유와 강요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동료와의 사소한 마찰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해고와 함께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직원 D가 업무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행위를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가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병역법 제39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복무)​: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해고되거나 퇴직하면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복무기간 산입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직 강요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되는 불이익을 겪었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피고의 부당한 처우가 원고에게 미친 중대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85조는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명백히 부당함에도 처분을 강행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직 강요는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직서 제출 시 유의: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경위와 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 확보: 직장 내 폭행, 폭언,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증거(예: 녹음, 사진, 영상, 관련자와의 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산업기능요원 등 특별 신분자의 권리: 산업기능요원과 같이 병역 의무와 연계된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처우는 병역 특례 취소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제소 합의 신중 검토: 회사와의 합의 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까지 막는 불공정한 합의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및 병무청 민원 활용: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한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