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간접비 보상 판결

A 주식회사가 국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던 중,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장의 인허가 지연, 부대 개편에 따른 설계 변경, 수해 예방을 위한 부지 변경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총 3,565,083,000원 주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대한민국(예비적 피고)에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업 시행자가 전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공통 간접비는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간접비 산정 시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산정액 2,020,627,974원의 60%에 해당하는 1,212,376,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무관청의 총민간사업비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한 사업 시행자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손실 보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주위적 피고 국방시설본부장: A 주식회사의 총민간사업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주무관청입니다.
•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 국방시설본부장의 상위 주체로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A 주식회사에게 손실 보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국방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초기, 최초 착공예정일인 2012년 2월 15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의 인허가 협조 지연으로 전체 사업 시설의 착수가 155일간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지역의 경우 부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면적 증가로 설계 변경이 필요해 공사가 2013년 5월 31일까지 316일 지연되었고, H지역의 경우 2011년 여름 수해 발생 후 재해 예방을 위한 부지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해 공사가 2014년 3월 1일까지 590일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인해 전체 공사 기간이 총 530일 연장되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물가변동 피해액 970,200,000원과 추가 간접비(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2,594,883,000원 등 총 3,565,083,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민간사업비 변경 및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주무관청의 거부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212,376,784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2022.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착수 지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한 '공사 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추가 간접비에 대해 보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 현장을 총괄하기 위해 발생되는 '공통 간접노무비 및 관련 간접비'는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계약법 및 관련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의 경위와 계약금액 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실제 산정된 추가 간접비의 60%를 보상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균형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68조(위험배분의 원칙)​: 사업 관련 위험은 해당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은 보험 처리 후 미처리분에 대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주무관청의 부지 제공 지연, 인허가 처리 지연 등으로 공사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고,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및 제73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타경비 산정 방식을 제시합니다.
5.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법원은 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쌍방 합의에 의한 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요구 등 귀책사유에 있다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간접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시 협약이나 공사 도급 계약에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실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대상이 되는 '실비'는 공사 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사업 현장을 총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공통 간접노무비 및 관련 간접비는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간접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간접비 산정 시, 간접노무인력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의무 가입 보험료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상액을 감액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정된 추가 간접비의 60%가 보상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 사업 시행자가 공사 지연 사실을 인지했거나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해 별도의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손실 보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