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부당행위 관련 주민소송 판결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비리 및 재정 손실에 대해 용인시장, 전직 시장, 공무원,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청구는 적법한 감사청구 요건 미비, 공무원 책임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불충족, 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그 위법 행위와 용인시가 입은 손해(10억 2천 5백만 원)를 인정하여, 용인시장에게 해당 금액을 전 정책보좌관에게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용인시 주민 8인):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시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용인시에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주민들.
• 피고 (용인시장): 용인시의 행정을 총괄하며 주민소송의 피고가 된 현 용인시장.
• 피고보조참가인 (전 정책보좌관): 용인시 경전철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며 특정 법무법인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인물.
• 소외 1, 2, 3 (전 시장들): 용인경전철 사업 기간 동안 용인시를 이끌었던 전직 시장들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 용인시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시의원들, 사업관계자들, 건설회사들: 주민소송에서 위법 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관련하여 용인시 주민들이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 인물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문제 삼아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경전철 재협상 과정 미흡으로 인한 손해, 추가사업비 부담 협약으로 인한 손해, 법무법인 선정 과정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손해, 공무원 임용 무효로 인한 손해, 경전철 준공보고서 반려, 국제중재 결과 예측 실패,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다양한 문제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전 정책보좌관은 국제중재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선임료를 조정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 있어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요건, 특히 감사청구 내용과 소송 청구 내용 간의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상대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책보좌관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주민소송의 대상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재무회계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민소송의 요건인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무원의 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전 정책보좌관)이 용인시 국제중재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선임료를 조정한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가 최소 1,02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용인시장)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금액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보조참가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주민소송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 또는 각하했으나, 전 정책보좌관의 법무법인 선정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용인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명했습니다. 이는 주민소송이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포괄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적법한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공무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 제1항 (감사청구 전치주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사건 동일성 원칙: 감사청구한 사항과 소송에서 다투는 위법 행위나 업무 해태 사실 사이에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관련성'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항 (주민소송의 유형)​: 주민소송의 대상을 규정하며, 특히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본 사건은 이 제4호 소송에 해당합니다.
   • 주민소송 대상 행위의 제한: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등의 재무회계 행위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건축 행정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책임 요건과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연관)
3. 관련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일반 공무원이 아니면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상대방)의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 정책보좌관에게 적용된 법리입니다.
4. 입증 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성립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5.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 임용 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정책보좌관의 임용 무효 주장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주민감사청구의 중요성: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감사청구 내용과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적 사건으로서 동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청구 시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관련자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무원 책임의 엄격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현저히 불성실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당사자 책임: 공무원이 아닌 사업 관계자나 외부 기관 등 '관련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4. 입증 책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흠결 등 모든 요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주민소송의 대상 범위: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등 '재무회계 행위'에 국한됩니다. 일반적인 행정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계약 및 채용 과정의 투명성: 공공 기관의 계약 체결이나 인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