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직 뇌종양 요양불승인 사건

망 B는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약 6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약 7년 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 B는 소송 제기 후 사망했고, 배우자 C가 소송을 수계하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B: 삼성전자 E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약 6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 C: 망 B의 배우자이자 소송수계인으로, 망 B의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망 B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삼성전자 주식회사: 망 B가 근무했던 반도체 생산 기업입니다.

분쟁 상황

망 B는 삼성전자 E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약 6년간 근무했습니다.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망 B의 배우자 C)는 망 B가 근무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납,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비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 및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종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전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의 검사공정 유입 가능성, 고온테스트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생성·노출, 그리고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망 B의 뇌종양(교모세포종)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무 환경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 비전리 방사선 노출, 그리고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 B가 검사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교대근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망인의 업무 수행과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 제5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이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된 업무시간, 기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4항에서는 공단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낮았고, 뇌종양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며, 이전 공정과의 공기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유해물질의 존재와 질병 발병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의 중요성: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사용 기록, 공정별 물질 흐름, 환기 시스템 구조 등 업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물질 노출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합니다.
• 질병 발병 전후 건강 기록: 질병 발병 전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가족력 등 개인의 건강 관련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사 사례 및 의학적 근거: 해당 질병과 업무 환경의 유해인자 사이의 과학적·의학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연구 결과나 유사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됩니다.
• 근무 형태 및 강도 기록: 교대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노동 강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준비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의 어려움: 근로자 측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