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건어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A씨가 공장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쌍방 항소를 거쳐, 2심 법원은 추가적인 감정 결과와 사실 조회를 바탕으로 A씨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2,965,005,986원의 손해배상액 중 1심에서 인용된 금액 외에 추가로 105,109,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건어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 A씨의 공장 건물,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거나 소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되자, A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산불로 인한 재산적 피해 및 휴업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약 4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손해액 산정 방법, 특히 건축 시기를 알 수 없는 건물 'T'동의 감가상각율과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중량 감소를 고려한 손해액 평가 방식, 그리고 휴업손해 외에 고정비용 및 공장 임차료를 별도의 손해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A씨에게 총 2,965,005,986원의 손해배상금 중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105,109,147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1일(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 및 재고자산 손해액을 추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향 인정했지만,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과 신규 공장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배상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씨는 1심에서 인정받은 손해배상액보다 105,109,147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범위는 재확인되었습니다. 양측의 항소 중 원고의 항소 일부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하고 피고가 일부 패소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화재나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