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의 위헌성 여부 심판 제청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 강원도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신상공개 근거 법률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피의자.
• 피고 강원도경찰청 사법경찰관: 원고 A에 대한 신상공개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한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6월 2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원도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A가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A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강원도경찰청 사법경찰관은 A에게 신상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2일 이 신상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인 7월 3일 신상공개 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매수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법원은 2021년 9월 7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신상공개의 근거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피의자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결론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신상공개 관련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공개 대상 범죄와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공개될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공개 기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장치가 미흡하여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됩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와 정보 유포의 파급효를 지적하며 이러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절차적 적법성뿐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과 정당성도 요구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신상공개 결정 이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청문 절차, 사전 고지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전혀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이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죄가 없는 자로 추정하며, 불이익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상공개가 유죄 확정 이전에 피의자에게 '유죄의 낙인'을 찍고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 시 적용되는 헌법 원칙으로,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개 대상 범죄와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며,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절차적 장치가 미비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성폭력범죄 전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점을 비교하며,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해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 정보의 범위도 '성명, 나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확정 후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한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공소 제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충분하고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사항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회적 비난과 유죄 낙인 효과를 야기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가 넓고,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공개 절차가 불명확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우려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거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신상공개 관련 법률들이 보다 엄격한 공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