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B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상감자 목적으로 후순위차입② 145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차입금의 이자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 20%~30%였습니다. 속초세무서장은 이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출한 '정상 이자율 검토보고서' 상의 시가 연 17.38%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총 2,600,153,271원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증액경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높은 이자율(연 20%~30%)로 차입금을 사용하자, 속초세무서장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정상적인 시가(연 17.38%)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세무서의 이러한 증액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을 연 20%~30%로 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속초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연 17.38%)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고율의 이자율을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정상 이자율 검토보고서'가 비교 대상 ABS와 후순위차입②의 기초 자산(통행료 수입 vs 자동차할부채권 등) 유사성 부족,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특수성 미반영, 만기 차이,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미반영, 그리고 정상 이자율 범위를 임의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시가를 산정한 근거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원칙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사건에서는 고율의 이자 지급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적인 제3자 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세무당국은 이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시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특정 거래나 행위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 및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이자율 약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고율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으로 지적받아 법인세가 증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의 유사성, 기초 자산의 특성, 만기, 그리고 사업 환경에 따른 특수한 위험 요소(예: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제출하는 자료(예: 검토보고서)가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객관성과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시가 산정 방식이나 기간별 이자율 적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