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골조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비용 청구 분쟁 사건

본 사건은 주식회사 A(하도급업체)가 주식회사 B(원도급업체)를 상대로 골조공사대금 및 공기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하수급인 및 자재업체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반소로 청구하며 벌어진 분쟁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162,242,4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하도급업체, 항소인)​: 주식회사 B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B (원도급업체, 피항소인)​: 주식회사 A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에 맞서 초과 지급된 금액과 대위변제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초기 계약 외에 추가 작업과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6억 8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하수급인과 자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자재가 더 투입되어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본소와 반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 공사대금,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외에 물량 변경, 공기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타워크레인 기초공사비가 총액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기 지연에 따른 4대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정산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2.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의 적정성: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예정된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3. 대위변제 구상금 인정 여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하수급인 또는 자재업체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직불금,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주식회사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철근 및 레미콘 물량이 추가되어 주식회사 B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 기각: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추가 공사대금)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이미 약정된 총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주식회사 A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2. 피고(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 일부 인용:
   •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162,242,4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금 65,704,486원과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주식회사 B가 대신 변제한 구상금 96,537,932원(하수급인 L에 대한 직불금 6,325,000원 + 자재업체 V에 대한 대위변제금 90,212,932원)의 합계액입니다.
   • 위 금액에 대해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 기각: 주식회사 B가 주장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항소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모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주식회사 B)가 부담합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반소 중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상 계약의 해석 및 총액계약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며 타워크레인 기초공사비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총액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총액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당시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비용을 직접 산출하여 사업성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견적 내역과 실제 시공 간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공사 기간 연장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계약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계약에서 예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그로 인해 실제 비용 증가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 공사비(4대보험료 등)의 경우 실비정산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액이 당초 계상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약정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부분은 주식회사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구상권 (민법 제441조 등)​: 채무자(주식회사 A)를 위하여 제3자(주식회사 B)가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하수급인 L이나 자재업체 V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인정되어 구상금 지급 의무가 주식회사 A에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V의 경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지급을 보증하고 대금을 대신 지불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주식회사 A의 대금 미지급 시 주식회사 B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 손해액, 그리고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자재가 추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계약 체결 시 총액계약인지 실비정산 방식인지,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정산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견적서와 도면 간 불일치, 특정 공종의 포함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 물량 변경, 공기 연장,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자료(변경 도면, 회의록, 추가 견적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실비정산 항목의 관리: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실비정산 항목은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지급 내역서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시 예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액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 채무에 대한 주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채무 이행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부실시공 증거 확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명확한 증거(사진, 영상, 감정 보고서 등)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량이 더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실시공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