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처리 방법을 달리 정한 사례

이 사건은 고인이 된 E 씨의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속 재산을 처리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A 씨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했고 B 씨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속인의 신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고인 E: 2024년 8월 28일에 사망하여 재산상속의 대상이 된 피상속인
• 상속인 A: 고인 E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인 B: 고인 E의 재산을 '포기'한다고 신고한 상속인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에 대해 상속인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각각 적법하게 신청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 씨가 제출한 2024년 12월 4일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B 씨가 제출한 2024년 12월 4일자 상속포기 신고도 수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각 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인 A 씨의 한정승인과 상속인 B 씨의 상속포기를 모두 인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