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자녀 없이 법률상 부부였던 J과 K이 연이어 사망하자, J의 가족들(부모와 형제자매 측)과 K의 가족들(부모 측)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 J 사망 후 망 K이 자신의 상속재산이 J의 가족들에게 귀속된다는 자필증서 유언을 남겼으나, K의 법정 상속인인 K의 부모가 존재하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임차보증금 및 현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할하고,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 J과 망 K 부부는 슬하에 자녀 없이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망 J이 2020년 7월 11일에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망 K도 2020년 10월 9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망 J 사망 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A, B)와 배우자(K)가 있었고, 망 K 사망 시에는 그의 직계존속인 부모(G, H)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 K은 사망 전에 자필증서 유언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이 J의 가족들에게 귀속되도록 하였기에, 법정상속인인 K의 부모와 유언에 따라 재산 귀속을 주장하는 J의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적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부부의 재산을 배우자 먼저 사망 시 법정상속 순위, 유언의 효력, 그리고 유류분 등 다양한 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측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 K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J의 가족들에게 귀속시키려 했으나, 법정 상속인인 K의 부모가 존재하여 유언의 유효성과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망 J과 망 K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부당이득반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가사 및 민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며, 형사고소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위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