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 C, D와의 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의 이유로 해지하고 임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B와 C의 차임 연체, 피고 D의 무단 전대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또한,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 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D는 무단 전대차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반환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차임 연체에 대한 사유가 있으며, 무단점유가 상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 D는 무단 전대차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중 일부는 상관습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지만, 피고 D가 점유한 일부 토지는 무단 점유로 인정되어 철거 및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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