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권침해 통지, 절차와 내용상 문제로 취소된 사건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치 결과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지가 절차상 하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와 실체상 하자(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 및 교체 요구, 아동학대 신고 요청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D의 부모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자로 지목되어 조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C초등학교장):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 통지를 내린 주체입니다.
• 이 사건 교사 (E): C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학부모들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교원입니다.
• 이 사건 학생 (D): 원고 A와 B의 자녀로, 이 사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다툼은 2023년 3월 20일 이 사건 학생과 다른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 B는 이 사건 교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부모 A는 3월 28일, 이어서 양측 학부모는 3월 30일에 학교장 및 교감과 면담하여 이 사건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3월 29일, 학부모들은 학교장에게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를 요청했고, 학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종결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4월 14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교사는 4월 6일 학부모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학교장에게 신고했고, 이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학부모들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했습니다. 학교장은 5월 3일 이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에게 조치 결과 통지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내린 '조치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기피신청권이 적법하게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학부모의 행위(학생 학급/교사 교체 요구,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요구 및 고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C초등학교장)가 2023년 5월 3일 원고들에게 내린 '조치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내린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학부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비용 부담,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규정으로,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조치결과 통지'가 학부모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제13조, 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및 그 행사 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위원들의 성명 공개가 기피신청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로, 학부모의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체적 하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교육할 권리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교권 또는 전문적 지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조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 (대법원 2008두18362 판결 등): 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통지나 지시가 다른 제도나 조치에 의해 그 이행이 사실상 강제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통지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는 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명단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통지를 내린 경우, 비록 당장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추후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고발 가능성 등 법률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학급 또는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동기나 목적,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횟수 등이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및 교사와의 소통 내용, 시기, 횟수 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대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