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로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 1년에서 감경된 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