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이를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인출책'과 '송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76,23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직불카드를 양수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재산관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