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성형 수술 후 흉터 발생과 병원의 설명 부족 사건

환자 A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은 뒤 턱에 흉터가 생기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의 아토피 병력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병원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악교정수술을 받고 턱에 흉터가 남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환자 A에게 악교정수술을 시행한 병원

분쟁 상황

환자 A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악교정수술과 구강외배농술 등의 시술을 받은 후 턱 부위에 2.5cm 크기의 흉터와 1x1㎠ 크기의 피부 변화가 남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기지급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53,576,605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수술 후 발생한 턱 흉터에 대해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원고 청구(진료비, 일실수입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특히 아토피 병력과 같은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부작용(예: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직접적인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진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성(합병증, 후유증 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예: 아토피 병력)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비록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제756조)​: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의료진의 과실(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병원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의료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법원은 그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지연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수술 시행일인 2014년 1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특이사항을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2. 수술 동의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 수술 전후 사진, 의사의 설명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