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및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판결

원고인 건설사가 피고 C종교단체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종교단체는 공사대금 및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D은 피고 C종교단체의 대표로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C종교단체는 건물이 완공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종교단체와 D에게 연대하여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C종교단체와 B법인 사이의 건축주 명의 변경 계약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법인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 시공사)
• 피고 C종교단체: 사찰을 운영하며 원고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이자 채무자
• 피고 D: 피고 C종교단체의 대표로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며 피고 C종교단체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법인

분쟁 상황

원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피고 C종교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최종적으로 2018년 1월 8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D은 이 최종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중순경 공사를 시작했고, 2018년 7월 13일 피고 C종교단체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2018년 8월 14일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 B법인은 2018년 11월 1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C종교단체는 공사대금 및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과 건축주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 C종교단체와 피고 D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C종교단체가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종교단체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종교단체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년 7월 13일 체결한 건축주 명의변경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C종교단체와 D은 연대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C종교단체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 B법인은 원상회복으로서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329조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성립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지급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직불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도급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예: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방식, 준공일, 대여금 상환 조건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추후 은행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을 포함하는지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합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발주처의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예: 건축주 명의 변경, 부동산 양도 등)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 위조 주장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항상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인 역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