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부동산 주소 오류를 바로잡은 판결 수정 사건

이 사건은 2018년에 제기된 건물 명도 및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2019년 8월 21일 선고된 판결문 중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이를 올바르게 경정(정정)한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문에는 '부산 동래구 J'으로 기재되었던 주소를 '부산 동래구 K'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원래 사건의 원고이자 반소 사건의 피고들로 건물 명도 등을 청구한 측입니다.
• C, D: 원래 사건의 피고이자 반소 사건의 원고들로 매매대금 등을 청구한 측입니다.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주소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여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8월 21일 선고된 판결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도로명 주소 '부산 동래구 J'을 '부산 동래구 K'으로 경정(정정) 결정했습니다.

결론

기존 판결문에 포함된 주소 기재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한 결정입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재 내용의 오기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