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5,717,785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D가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보다 많은 진료비를 수납한 것처럼 꾸몄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 D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실제로는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아스코르브산C 주사, 물리치료, 고주파치료, 셀레나제 주사 등)를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H 병원에 진료비도 실제보다 더 많이 수납한 것처럼 속여 실손보험금 5,717,785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편취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E, F, G와 공모하여 실제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수납액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수납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의 보험금 편취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E, F, G와 공모하여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형사사건 기록이나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진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상금 청구: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D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가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 증거력: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은 바 없고 형사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인 공모 및 편취 사실이 불분명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편취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더라도 민사사건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무조건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사판결의 내용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인물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할 때는 각 피고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어떤 내역의 허위 치료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와 함께 허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