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아스코르브산C 주사 및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실제로 처방받지 않았고, 진료비영수증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요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픈고가 아스코르브산C 주사와 물리치료, 고주파치료, 셀레나제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를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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