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매각 후 고용승계 거부 직원 해고 정당성 판결

근로자 A는 피고 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항만사업부문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자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항만사업부문 소속이 아니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결국 회사 B는 A를 해고하였습니다.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회사 B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와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6년 입사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경리사원과 항만사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통선업, 물품공급업, 항만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사용자
• Co: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D: 피고 B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항만사업 부문을 양수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양수받은 항만사업을 운영하며 고용승계된 직원들을 고용한 사람
• E 주식회사: D이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항만사업을 양수받아 설립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 B는 2002년 대표이사 Co 취임 후 연봉제 도입 및 부서 전환배치 등을 통해 경영 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 A는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1월 1일자로 항만사업팀 차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후 A는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 및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2004년부터 항만사업 부문 등에서 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 9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항만사업을 폐지하고 상무 D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항만사업팀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 승계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를 제외한 모든 항만사업팀 근로자들은 D이 설립한 E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으나, A는 자신이 항만사업팀 소속이 아니며 전보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계속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 1일 A를 해고하였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부문 양도 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경영상 해고로서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항만사업 양도 시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원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 이번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원칙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 발생 및 사업부문 정리 결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만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원칙: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양도인에게 양도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양수인에게 전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용자 측의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점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원고 A의 항만사업팀으로의 전보 발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인사 명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부문 축소나 매각 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가 중요한데,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