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구매 사건

피고인 A은 2024년 2월 5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전시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는 B의 홍보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팅방에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20,000원을 이체하여 딥페이크 사진 87개가 전시된 채팅방 링크를 구매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
• B: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판매한 사람
• 피해자 H, I, J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여성 (17세)

분쟁 상황

B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불특정 인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채팅방 'K'를 운영하고, 이를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홍보를 통해 'K'에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20,000원을 주고 구매하여 87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구매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제3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이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00원을 지불하여 채팅방 링크를 구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되지만, 이 법률 단서 조항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징역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규정하지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제작 자체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에 왜곡된 성 인식을 확산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 인지 여부의 중요성: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의 주의: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호기심이나 무지로 인해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등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활동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도 처벌: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