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에게 또다시 사기를 친 사건

피고인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 환전 차익 및 건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가 확정되자마자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확정 직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 B에게 상품권 투자금 및 건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5,600만 원을 사기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피해자 F에게 '유효기간 임박 상품권을 사서 환전하면 차익금 25%를 챙겨주겠다', '건어물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5회에 걸쳐 5,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되자마자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높게 평가받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행위들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사기죄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고려하여 '더는 너그러이 넘겨줄 값어치가 없으니, 무겁디무거운 죗값만큼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그동안만이라도 소중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줄 필요가 크다'고 판시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취지를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는 물론 지인이라 할지라도 급전 대여를 요청하며 불확실한 약속을 하는 경우, 그 진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효기간 임박 상품권, 물품 선지급 대금 등의 명목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관련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