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당 'J'를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 다른 식당 'K'를 운영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간접강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시설 및 비품 양도에 관한 것이며,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의 핵심인 노하우나 종업원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